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지자체 가 운영하는 시설로 정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위헌 및 이중 처벌 논란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보안처분인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다소 감정이 올라온 모습으로 제시카법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고 밝혔고 걱정하지 말라며 시민분들을 안심 시켰습니다
성범죄자 출소에 인근 지역 주민분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싶다면 밑에 링크를 클릭해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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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선고 받은 내역들을 분석해보면 그냥 입이 쩍 벌어질정도로 나쁜 놈들이다-
그리고 - 이사람들이 과연 구치소에서 10년~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링크
한동훈장관은 여기서 안 끝나고 성도착증이나 성폭력범들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적용 대상
적용대상은 아동 혹은 상습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입니다
충격적인 통계자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자 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은 325명
여기서 매년 60여명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인근 지역 주민 불안
성범죄자 인근 지역 주민분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아무 죄 없는 주민분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주 제한을 적용시켜 성 범죄자를 단속 해야 할거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